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값 등을 국가가 대줘 고등학생 1인당 연간 2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미국·독일·호주·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의무교육 연한이 12년이고, 우리나라의 고교 진학률이 90%를 훌쩍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교육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웃 일본도 201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아예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이나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당장은 내년 시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 보니 학부모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017년까지 약 3조 5000억원, 이후 해마다 2조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발표한 134조여원의 ‘공약가계부’에 교육 명목으로 연간 2조원이 이미 책정돼 있어 재원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공약가계부 자체가 현실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인지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눈독을 들이는 눈치다. 해마다 국가에서 지방에 교부금을 내려보내는데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 현재 3조원가량의 여윳돈이 있다는 것이다. 이 돈을 무상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계산이지만 일선 시·도 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에 왜 지방교부금을 가져다 쓰느냐고 반발할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이미 따로 쓸 용도가 정해져 있다며 여윳돈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가뜩이나 중앙정부의 취득세 인하 일방 발표 등으로 지방의 심기가 편치 않은 상태다. 중앙정부는 충분한 조율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취득세 갈등’ 전철을 되밟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와 교육청도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교육 문제인 만큼 덮어놓고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