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청사 시대, 서울 중심주의 버려야

[사설] 세종청사 시대, 서울 중심주의 버려야

입력 2013-08-02 00:00
업데이트 2013-08-02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어제 서울신문이 알린 정부세종청사의 실상은 심각하다. 각 부처의 출장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33.9% 늘었고, 차량운영비는 38.8% 증가했다. 특히 국회와 부처 간 조정 업무가 많은 기획재정부는 출장비가 78.3%, 차량운영비는 106.4%나 치솟았다고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공무원은 왕복 4시간 출·퇴근에 허리병이 날 지경이고, 세종시와 주변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당사자뿐 아니라 온 가족이 심각한 교통난과 주택난, 의료난, 교육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세종청사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재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의 공무원 5556명이 일하고 있다. 12월이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3개 국책연구기관까지 5600명 남짓한 인원이 추가로 입주한다.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정치적 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대의(大義)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으니 출장비와 차량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들이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원활치 않게 되는 등 행정 비효율 문제는 충분히 예상한 바다. 세종청사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정부청사 관리 주체인 안전행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세종청사와 세종시의 업무 및 생활 환경은 크게 개선돼야 마땅하다. 새로 입주한 도시의 정주 여건 등 생활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겪는 불편은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도 학교나 병원이 없는 전국 각지의 신설 아파트 단지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족기능을 앞당겨 갖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이제부터라도 서울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공무원들 스스로 ‘서울 사람’이라는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는 요원하다.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요 일터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2013-08-02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