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교육부가 밝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제한적인 일반고 정상화 방안이다. 일반고 입장에서 보면 고교 서열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학생선발권을 유지하게 된 전국 단위 모집의 자립형 사립고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 한 고교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는 실현하기 힘들 것이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대신 일반고에는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온 고교 다양화 정책의 핵심 축인 자사고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목고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데 이어 2010년부터 문을 연 자사고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쏠리면서 전체 고교생 기준으로 71.5%의 학생들이 있는 일반고의 교실 붕괴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점에서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에 대한 선발방식 변경뿐만 아니라 특목고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자사고를 둘러 싼 폐해는 특목고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국 외국어고·국제고 4곳 중 1곳이 정규 교육과정에 자연계 과목을 개설하는 등 이른바 ‘이과반’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밝힌 대로 5년이라는 성과평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등록금만 비싼 학교로 전락하게 된 자사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5개 자사고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거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학생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러한 반발의 흔적으로 보인다.

교육의 수월성은 자사고 등 특수학교 신설 위주로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별 학생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수준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 무학년제 도입 등 현행 학교 체제 내에서도 수월성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