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관계 새 지평 열기를

[사설]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관계 새 지평 열기를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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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4월 3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입구를 틀어막으면서 시작된 파행 사태는 이로써 133일 만에 극적으로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남북 모두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 만은 피하기 위해 한발씩 양보한 것이 이 같은 결실로 이어졌다.

남북이 어제 개성공단에서 가진 7차 회담에서 이룬 합의는 우리에게 다소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이번과 같은 파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안에 있어서 책임 주체를 ‘북한’이 아닌 ‘남북’ 양자로 한 대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처럼 북이 또다시 남측의 언론보도 내용 등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내걸어 개성공단에 빗장을 치며 대남 압박 수단으로 삼을 여지를 남겼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재발 방지책이든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든다면 그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합의문 자체가 아니라 합의를 지키기 위한 양측의 의지이며,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태였다.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5만 3000여명과 그들의 가족 등 20만여명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외국 자본 유치가 절실한 처지에서 대외 신인도 역시 크게 추락했다. 남측의 피해 또한 천문학적이다. 123개 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 넉 달여 일손을 놓으면서 입은 피해액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자금난으로 인해 적지 않은 업체들이 동고동락해 온 직원들을 많게는 40% 가까이 감원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다.

수천억원을 허공에 날린 이번 사태 앞에서 북은 뼈저린 교훈을 얻기 바란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 경제협력을 대남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 해선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봄 한반도를 안보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무력도발 위협이나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일방적으로 빗장을 치는 경제 도발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어디든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지난 5년여의 대치에서 벗어나 다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장을 열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그 첫걸음이 돼야 한다. 즉각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남북 당국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이를 위해 북한 지도부도 이젠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군부 강경파가 아니라 대남 온건파들의 입지가 바로 설 때 남북 관계가 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이번 사태는 북한 지도부에게 보여줬다. 모쪼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이번 사태를 보다 전향적인 대내외 전략을 펼쳐 나가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13-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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