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증인 자격으로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섰다. 그러나 파행을 거듭하는 대치 끝에 이들을 불러세웠으나 청문회는 예상대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실체에 다가서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시종 부인으로 일관했다. 대선 기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나아가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진행돼 온 일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이런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시종 무기력했다. 몇 가지 의혹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들로, 빼지도 박지도 못할 결정적 단서는 내놓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예 대다수가 원 전 원장을 거드는 발언으로 일관해 청문회의 맥을 빼놓았다. 대체 이런 알맹이 없는 청문회를 하려고 그동안 여야가 그토록 가파른 대치를 벌인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는 결국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법치국가로서의 올바른 해법이라고 본다. 전례에서 보듯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로 검찰 수사를 뛰어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두 차례 더 청문회가 열릴 계획이지만 어제 상황을 감안할 때 진전된 내용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원 전 원장에 대한 청문까지 마친 만큼 이제 여야는 국정원 논란의 출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미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새 정부 들어 국내 담당 조직을 대폭 줄이는 등 기구와 직제 등을 개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기 개혁’이라는 것은 그 폭과 수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사이버 대공 업무가 심각하게 위축돼 결과적으로 국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만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들어가 국정원 개혁을 논하기 바란다. 대선 개입의 배후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를 청문회장에 세우기 전에는 장외투쟁을 접을 수 없다는 논리는 대여(對與) 공세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정략으로 비칠 뿐 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정국 안정을 위해 민주당과의 3자 회동 등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