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이 끝난 직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 접수 사실을 보고받았다. 누가 봐도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모의를 이 의원이 주도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민주당도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종북세력과는 선을 긋겠다며 체포동의서 처리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지만,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 의원의 종북 행각만으로도 진보당과 한때 협력 관계였던 자신들의 입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으로 본다.

한동안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여야가 오랜만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정기국회의 앞날은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그 자체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는 아직 지난해 정부의 씀씀이를 점검하는 결산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지경에서 정기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장내로 회귀할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어정쩡한 원내외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당분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조차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장내로 들어오라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을 뿐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접을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데는 인색한 모습이다.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각종 정책 과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고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전·월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상황이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간다면 조만간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만 챙긴다는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겠는가.

여야는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지 말아야 한다. 이석기 사태에 직면한 민주당의 속내는 짐작할 만하다. 그럴수록 재·보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정원 개혁을 입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천막을 걷어야 한다. 새누리당도 국정 운영의 궁극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석기 체포 국회’를 넘어 민생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