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이든 국정원 개혁이든 국회서 논하라

[사설] 민생이든 국정원 개혁이든 국회서 논하라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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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국회가 다시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2일부터 회기가 시작됐건만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속절없이 금쪽같은 날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한달 넘게 서울광장에 진을 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한다. 이제 그만 짐을 꾸려 국회로 돌아가기 바란다.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여의도 국회이지 서울광장이 아니다. 더 이상 거리를 헤맬 명분이 없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강도 높은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사법부의 몫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지난달 대선 개입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논란 끝에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었건만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무기력이었다.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국정원 비호를 탓하기 전에 대선 개입의 실체를 파헤치기엔 그들이 가진 칼이 너무나 무뎠다. 일방적 의혹만 열거했을 뿐 실체를 밝히지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도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 또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정원 개혁 역시 국회에서 법안으로 매듭지을 일이다. 국회로 돌아가 머리를 맞대든 멱살을 잡든 여당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지금 투쟁을 말하고 있으나 다수 국민에겐 태업으로 비친다.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갈 순 없다는 논리는 지금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를 팽개치고 무슨 소득을 말하는가. 국회 공전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고 있는 손실을 따지는 게 공당의 자세다. 박 대통령이 순방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몸소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스스로를 피동적 주체로 만드는 꼴이다.

국정원 개혁만 국정 현안이 아니다. 아니, 국정원 개혁 못지않게 중차대한 현안들이 가득하다. 정부의 미덥지 않은 전·월세 대책이 그렇고,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에 따른 수산물 안전 문제도 그렇고, 무엇보다 바닥을 기고 있는 경제를 되살릴 대책들도 간절하다. 정부와 여당에만 맡길 일들이 아니다. 야당의 생산적인 대안이 절실한 사안들이다.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런 민생 현안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국민들에겐 들리지 않는다.

새 정부 출범 후 20% 선에 묶인 당 지지율이 뭘 뜻하는지,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새누리당은 왜 40%를 훌쩍 웃도는 지지를 얻는지 민주당은 따져보기 바란다. 결국 민생이 답일 것이다. 이석기 파동으로 온 나라가 흉흉하다.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할 때다. 김한길 대표는 더 이상 당내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고 회군(回軍)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모처럼 다수 국민에게 박수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2013-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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