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한 수사만이 ‘NLL발언’ 1년 공방 끝낸다

[사설] 철저한 수사만이 ‘NLL발언’ 1년 공방 끝낸다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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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부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 조사한다. 18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뒤로 꼬박 1년 만에 수사가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실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가정보원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이어졌고, 곧바로 회의록의 진위가 논란이 되면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자료 열람과 회의록 부재 확인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 검찰은 관련자 소환 수사를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어야 할 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떤 연유로 청와대 전산시스템인 ‘e지원’에서 삭제됐는지, 삭제 작업에는 누가 간여했는지 밝혀내 위법 여부를 따지고 이에 맞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 국회가 재적 3분의2가 넘는 여야 의원들의 찬성으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공개하기로 의결한 만큼 검찰도 적절한 시점에 복구된 회의록 초본을 공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NLL 발언의 실체 또한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먼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자세를 바로 해야 한다. 검찰이 회의록 삭제 사실을 가까스로 밝혀낸 지금까지도 이들은 모르쇠와 군색한 반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결국 회의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지 않으냐”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누구의 지시에 따라 누가 회의록을 삭제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상응한 벌을 청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 또한 빈집에 소 들어온 양 설레발칠 일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저자세’ 발언을 남기지 않으려고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가설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 논리라면 왜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은 놔두었는지가 풀리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지을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차제에 정상회담 대화가 녹음된 국정원 음원을 당장 공개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이 또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14일부터 늦깎이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회의록 미스터리는 부질없는 말싸움이 아니라 수사로 가리고, 법리로 따질 일이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풀고 더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도 제 앞가림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현안에 천착하기 바란다.

2013-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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