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FEZ)의 98개 단위사업지구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곳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고 부동산 경기도 나빠져 사업성이 불확실한 탓이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권 등 3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충북과 강원도까지 우후죽순으로 지정돼 모두 8곳이 됐다. 그러나 투자 유치와 개발 성과는 목표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자유구역의 현실을 되짚어 볼 시점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와 개발 부진은 예견된 것이다. 경제성이나 투자 유치에 대한 예측 없이 지역 나눠먹기 식으로 지정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지역 안배 논리에 휘말려 10년 동안 시혜성 지정을 하다 보니 전국 팔도에 자유구역이 없는 곳이 없게 됐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중국이 9곳인 것과 비교하면 과잉 지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지지부진하다. 가장 먼저 지정되고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공정률이 45%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인천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황해나 동해안권, 대구·경북자유구역의 개발은 더욱 더디다.

이렇게 된 데는 주변 상황의 탓도 있지만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치논리에 밀려 구역 지정만 해놓고 책임 있는 후속정책을 펴지 못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이 미흡했고 운영 책임자와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 여건과 환경이 가장 좋은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주변국에 투자자들을 빼앗기고 ‘아파트 자유구역’이라는 달갑잖은 비판을 듣고 있다. 그래도 인천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16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대구·경북은 수천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이지 ‘지역개발특구’로 전락한 셈이다.

정부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앞으로 82조원을 들여 2022년까지 8곳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이다. 예산이 부족한 마당에 그만한 돈을 투자하고 정책을 집중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중앙정부의 관심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미덥잖은 낙관론만 펴지 말고 방만한 자유구역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게 옳은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개발이 더딘 곳은 과감하게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투자 유치에도 경험이 많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