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넘는 125곳이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에 세외수입을 더해도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보릿고개 지자체도 38곳이나 된다. 그런데도 125곳 중 117곳은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1293명을 증원했다. 지자체의 자체수입으로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말이 아닌데도 공무원 늘리기에 급급한 셈이다. 공무원 숫자 자체는 차치하고라도 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행정 서비스의 질(質)이 과연 향상됐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국가보다 좋지 않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안전행정부가 지난 4월 처음으로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9조 31억원 적자다. 중앙정부의 적자 4조 7000억원을 훨씬 웃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04년 57.2%에서 올해 51.1%로 악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들은 취득세 인하 등 세수(稅收) 여건은 좋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화와 무상복지 확대 등으로 세출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통합 청주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청주 1783명, 청원 864명 등 2647명인 공무원을 2798명으로 151명 더 늘려달라고 안전행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증원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83만 통합 청주시민들이 증액한 인건비만큼 가구당 연간 2만~3만원의 조세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서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편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방세는 아니더라도 국비로 인건비를 추가하게 되면 국민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안전행정부의 통합시 증원안(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민원을 처리한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강조한다. 노령인구의 수는 지자체의 공무원 규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행정서비스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복지 부문이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수혜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정교한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