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장 인선, 공신 잔칫상 돼선 안 된다

[사설] 공공기관장 인선, 공신 잔칫상 돼선 안 된다

입력 2013-10-15 00:00
업데이트 201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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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공공기관장 인선이 속도를 낼 모양이다. 대상 기관 100여곳 가운데 70% 정도는 청와대가 기관장 후보 인사검증 절차를 끝냈다는 얘기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속속 신임 기관장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곳에 이른다. 임기가 지난 기관장도 11명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등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기관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논란을 빚은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100명 안팎의 기관장이 물갈이될 것으로 관측된다. 50여일째 공석인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도 속히 메워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출범한 지 여덟 달이 되도록 기관장 교체 문제로 공공기관이 들썩이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가 더는 때를 늦춰선 안 되는 이유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 다수가 납득할 인선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공공기관 차원에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전체 공공기관 차원에선 출신 지역과 경력 등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 과거 정부에서처럼 특정지역·특정학교 편중 논란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앞서 이뤄진 몇몇 금융기관장 인선에서처럼 특정 부처 관료 출신이 독식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방만과 무사안일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적자투성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적임이라면 기업인도, 법조인도, 학자도 좋고 심지어 야권 인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공기관장 인선의 기준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책 집행의 손과 발 격인 공공기관의 장들이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게 물론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이를 빌미로 특정 정치세력이 마구잡이로 공공기관장을 꿰차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가에선 박 대통령이 대선 공신들을 챙겨 주지 않는다는 친박 인사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는 얘기가 진작 나온 바 있다. 어불성설이다. 그들의 공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보상됐다. 박 대통령 만들기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는 친박이라 칭할 자격이 없다. 박 대통령의 국정을 위협하는 ‘위박’(危朴)일 뿐이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필두로 최근 진영 복지부 전 장관의 사퇴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숱한 인사 파동을 겪은 정부다. 공공기관장 인선 논란이 덧씌워진다면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은 크게 손상될 것이다. 이는 정부를 넘어 국가 차원의 비극이다. 거듭 경계하기 바란다.

2013-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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