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전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어울리게 현행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시대 요구다. 교육부는 이에 부응할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특히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인 대학평가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입학정원을 그대로 둘 경우, 2018학년도에는 고교 졸업생 숫자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9146명 웃돌게 되고 10년 뒤인 2023년에는 그 편차가 16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퇴출 대학은 4곳에 불과할 정도로 현행 구조개혁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이런 반성의 결과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 구조개혁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과 교육과정을 정성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상위, 하위, 최하위 3개 그룹별로 나눠 정부가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을 하게 된다. 최하위 그룹의 경우 퇴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상위그룹에 속한 대학도 자율적 정원 감축을 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기존의 구조개혁이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수도권 대학도 특성화 취지에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학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부실대학이 양산되면 해당 대학과 그 구성원의 사기 저하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기능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객관적인 대학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기구의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대학가에서는 상위 그룹에 속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향에 대해 평등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부 나오는 모양이다. 하지만 선도 대학일수록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 선택과 집중의 대학 운영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들은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토대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학내 자원을 집중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특성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상위그룹 대학에 대한 지원도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사회적 수요 요인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