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매관매직, 민주주의 뿌리가 썩고 있다

[사설] 지자체 매관매직, 민주주의 뿌리가 썩고 있다

입력 2013-10-19 00:00
업데이트 201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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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고질적인 지방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 대기가 고개를 들고 있고, 이를 빌미로 한 매관매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6년 전 ‘5급(사무관) 승진에 5000만원, 4급(서기관) 승진에 7000만원을 상납한다’고 했던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폭로가 안겨주었던 충격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검찰이 최근 승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종해 전남 보성군수와 부인 등 40여명에 대해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고 하나 각 지역사회에선 매관매직이 비단 이곳만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2011년 최병국 전 경북 경산시장이 승진을 대가로 부하직원에게서 8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바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더 많은 매관매직과 인사 비리가 수사 당국의 그물을 피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매관매직이 더욱 성행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막대한 선거자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지자체장과 이를 승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공무원들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때문이다. 수 천만원을 갖다 바치더라도 승진만 하면 정년과 공무원 연금이 부쩍 늘어나게 되니 돈 주고 자리를 사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부패 구조가 이런 비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굳이 매관매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새로 줄을 서고 선을 대기 위해 뒷돈을 주고받는 일 또한 마찬가지다. 결국 힘 센 자리, ‘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함이다.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뒷돈으로 자리를 사거나 줄을 대는 이들이 무엇으로 빈 주머니를 채울지는 뻔한 일이다. 불법·탈법으로 이권을 챙기고, 이를 통해 지방행정을 근본적으로 어지럽히게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막대한 공천 헌금이 드는 현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그것이 불·탈법을 용인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흔들리는 지방자치를 바로잡도록 정부와 사정 당국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13-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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