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중립 외치는 검찰 내부갈등 걱정스럽다

[사설] 정치 중립 외치는 검찰 내부갈등 걱정스럽다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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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별수사팀을 이끌어 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를 수사팀에서 빼 여주지청장으로 복귀시킨 게 논란을 촉발한 사건의 개요다.

많은 의문점을 안고 있고, 이에 따른 우려도 큰 사안이다. 윤 전 팀장은 상부 보고 누락에 대해 “수사기밀이 국정원 측에 누설될 우려 때문”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상부’를 믿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수사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는 발언이다. 아울러 그동안 이들이 국정원 사건을 축소하려 일선 수사에 적극 개입해 왔음을 미뤄 짐작하게끔 하는 발언이다.

윤 전 팀장은 “내 할 일은 다했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검찰 구성원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상부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면 백번 옷 벗을 각오로 이를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온당하다. 그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러나 반대로 ‘수사상황이 유출될 우려’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검찰법을 어긴 자신의 ‘돌출행동’을 합리화할 제물로 삼아 검찰 수뇌부를 공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파문은 지난해 한상대 검찰총장 진퇴 논란에서부터 이어져 온 검찰 내부의 해묵은 갈등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 전 총장 퇴진을 이끌어낸 항명을 주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윤 전 팀장이고, 이들이 검찰의 대표적 ‘특수수사통’이라는 점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을 필두로 한 검찰 내 ‘공안수사통’과 특수수사통 간 집단 갈등이 이번 파문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사실이라면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검찰 내부의 패거리 갈등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이런 갈등이 사건 수사를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고, 이런 상황에 올라타 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합리화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사건을 수사한다면, 그리고 이를 호도하기 위해 상대 측을 흠집 내려 한다면 이 나라 공권력의 기본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검찰 조직마저 지금 정치판이 돼 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검찰은 수사 중립을 외치기에 앞서 스스로 정치화돼 가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2013-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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