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예산이 내년에 2조 5000억원에 육박하고 군인연금까지 더하면 4조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올해보다 무려 31%가 늘어난 금액이다. 2001년에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고친 뒤 쏟아 부은 혈세가 무려 14조원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온 국민이 주머니를 털어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살피는 꼴이다. 앞으로 보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0년간 수십 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루바삐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재정 고갈 문제가 대두했지만 2009년에야 1차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반쪽 짜리 개혁이 되고 말았다.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받는 돈을 줄였지만 신규 공무원부터 적용했다. 기존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여러 면에서 혜택이 월등하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평균 1.7배를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2.5배를 받는다.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주의 부담률은 7%로 국민연금의 4.5%보다 훨씬 높다. 연금 수령 연령도 평균 10년 정도 이르다. 두 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발표되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몇 달 동안 탈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국민으로서 다른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다. 국민연금 또한 2044년쯤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다. 더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개혁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공무원 연금도 언제까지나 예산에 기댈 수는 없다. 기존 공무원들도 한 발짝씩 양보해서 보험료율은 조금 더 올리고 받는 돈은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폭탄 같은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에 따라 노인들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기초연금은 수령액이 공무원연금의 10분의1도 되지 않으면서도 노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다. 그런 돈을 줄이려고 온 나라가 난리 치는 판에 공무원들만 온실 안에 있을 수는 없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권 말이 되면 표 때문에 개혁은 또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연금 개혁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지금부터 범국민적인 개혁기구를 만들어 4대 연금의 개혁안을 다시금 짜기 시작해야 한다. 하루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