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폭력 못견뎌 여군 자살… 특단의 대책 뭔가

[사설] 성폭력 못견뎌 여군 자살… 특단의 대책 뭔가

입력 2013-10-26 00:00
업데이트 2013-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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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강원도 전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군 오 모(28) 대위가 직속상관인 노 모 소령으로부터 성추행과 지속적인 성 상납 요구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인춘 국회 국방위원이 엊그제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 유족에게 받은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부대로 전입한 미혼의 오 모 대위는 노 모 소령에게 자살 직전까지 언어폭력과 ‘하룻밤만 같이 자면 군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 등의 구체적 성 상납 요구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부대의 ‘고충 상담관’이던 오 모 대위는 약혼자도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안보의 보루인 전방에서 10개월 동안이나 성범죄가 지속됐는 데도 군 수뇌부가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여군에 대한 성범죄는 2020년까지 여군의 수를 1만 1500여명, 전 군의 5.6%까지 늘리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심각하게 취급돼야 마땅하다. 현재 여군은 8000여명이지만, 안보의 필수 요원으로 더 폭넓게 자리 잡아야 한다. 사이버전이 펼쳐지는 현대전은 여군의 섬세한 능력이 더 필요로 하지 않겠나. 국방부는 이번 성범죄가 오 모 대위가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밝혀졌을까 하는 의문에 답해야 한다. 오 모 대위가 성폭력을 10개월이나 참고 견뎠던 이유가 남성 중심적 군대 문화에서 자신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좌절한 것은 아니었나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4년 동안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329건에서 2010년 338건, 2011년 425건, 2012년 45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영의 연장인 육군사관학교에서 대낮 술에 취해 남자 상급생도가 여자 하급생도를 생활관에서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군기강이 무너졌다는 개탄을 한 것이 지난 5월이었다. 지난해에도 육군 준장이 여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초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파문으로부터 시작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면수심(人面獸心) 사회로 변질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필요하다.

2013-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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