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세금 낭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SOC 사업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1조 2455억원으로 현재까지 33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앞으로 11조원에 육박하는 공사비를 국비와 지방비, 공공기관 비용으로 분담하게 된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 국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재해예방사업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국가정책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 과제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 논리에 휘둘려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SOC 예비타당성 조사가 과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 결과 문제가 있으면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이유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잣대는 있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정도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정부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과감히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SOC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모두 124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까지 SOC 예산 11조 6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지방공약은 대부분 SOC 사업이어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OC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형편이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