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대부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 주 초 일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남아 있으나 사실상 어제로 막을 내린 셈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 진행된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628개에 이를 만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첫 국감인 만큼 새 정부의 정책 과제와 집행 상황 등에 있어서 파헤치고 짚어야 할 사안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감을 마무리짓는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혹시나로 시작해 역시나로 끝난 부실 국감’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듯하다.

시민감시단체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C학점을 줬다지만 이번 국감은 전문성과 생산성, 효용성 면에서 낙제점을 줘도 무방하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갑’으로서의 제 위상을 피감기관 앞에서 확인해 보는 이벤트였다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국감이었다. 그나마 어느 때보다 ‘을’이라 할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두드러졌던 걸 보면 갑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듯하다. 16개 상임위가 주말 빼고 보름 동안 하루에 평균 4개 기관씩 들여다보는 상황이었으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렀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몇 시간을 기다리다 변변한 답변조차 못하고 돌아간 증인만 10명 중 2명에 이른다. 국회의원들의 준비가 소홀했던 탓에 엉뚱한 질문으로 망신을 사기도 했고, 자료 제출을 둘러싼 정부의 무성의 논란도 여전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문제는 정책은 뒤로 밀리고 정쟁만 난무했다는 점일 것이다. 국감이 펼쳐진 지난 3주 동안 현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공방은 눈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검찰의 국정원수사팀장 교체 문제를 필두로 군 사이버사령부의 트위터 댓글 논란에 이르기까지 온통 10개월 전 대선을 둘러싼 공방으로 점철됐다. 정파 이익을 앞세운 여야가 마땅히 비판받을 일이겠으나, 이런 여야의 정쟁에 함몰된 언론의 보도 태도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국정감사 무용론도 이젠 신물이 날 판국이다. 이런 부실 국감이 더 계속돼선 안 된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대안은 숱하게 나와 있다. 상임위별 수시 감사로 전환하는 게 대표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의 수를 제한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피감기관은 격년에 한 번씩 감사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감사와의 중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야의 의지다. 국감이 부활한 지 올해로 26년째이고, 이에 맞춰 줄곧 국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으나 늘 공염불에 그쳤다. 올해 국감이 그나마 의미를 찾으려면 국감 개선을 위한 국감이었다는 소리라도 듣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여야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감 개선에 즉각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