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 가능한 북핵 해법 찾는 6자회담 돼야

[사설] 지속 가능한 북핵 해법 찾는 6자회담 돼야

입력 2013-11-04 00:00
업데이트 201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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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어제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다. 6일엔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이뤄진다. 조 본부장은 이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 우 대표 등과 만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의 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전향적으로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지양한다”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지금 만나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했던 지난 5월 미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과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정부의 달라진 기류를 보여 주는 듯하다. 한마디로 밖으로는 6자회담 재개가 성사 직전 단계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향적이고 유연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한반도를 관통하는 흐름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을 넘기면서도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서 아직 긍정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흐름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5년의 짧은 임기에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모종의 결실을 거두려면 지금부터는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서 변화의 싹이 움터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라도 6자회담 재개 이후의 북핵 해법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2003년 시작돼 만 10년을 맞은 6자회담은 북핵 폐기 목표 달성은커녕 오히려 이 기간에 북의 핵능력이 크게 증강됐다는 점에서 ‘실패한 회담’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진보 성향의 미국 민주당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조차 “6자회담으론 북핵을 못 막는다”며 미국의 근본적 정책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6자회담의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면 회담의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중·단기 로드맵과 단계별 목표를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6자회담의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북핵 해법을 헝클어뜨린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변수를 앞으로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이에 대해 북한과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것인지, 반대 급부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등 보다 넓은 틀에서 지속 가능한 북핵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마지막 외교적 기회라는 생각으로 6자회담을 준비하기 바란다.

2013-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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