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대치정국 해소의 공을 정치권에 떠넘겼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행사를 비판하며 입법권 존중을 강조해 온 야당으로서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정치 쟁점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당을 무력화하고, 입법부의 기능을 침범하는 일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에서 10년 전인 2003년 1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을 거부한 것과 비교해 진일보한 자세라 할 것이다.

결국 정국 해법의 열쇠는 여야가 쥐고 있으며, 서로 한발 짝씩 양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중요하다. 지금 여야 대치의 이면에는 내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은 물론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도 안 된다는 새누리당 내 목소리가 그것이고, 특검 말고는 어떤 대안도 없다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그것이다.

특검과 특위는 결코 하나를 골라잡거나 하나씩 주고받을 사안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야가 무엇이든 접점을 찾으려면 타결이 쉬운 것부터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특검 도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 검찰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논의를 늦추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대신 국정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정부가 제출할 국정원 개혁방안을 포함,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게 생산적인 일일 것이다. 특위 활동에 따른 정보기관의 보안 유출 우려는 비공개 회의 같은 절차적 장치를 활용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본다.

언제까지 과거에 미래가 묶일 순 없다. 정쟁에 민생이 희생돼서도 결코 안 된다. 민주당은 특검과 예산안 연계의 뜻을 즉각 접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라. 다른 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