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6위 이른 빈곤율 대책 재점검해야

[사설] OECD 6위 이른 빈곤율 대책 재점검해야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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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았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빈곤층의 기준은 연소득 1068만원이다. 즉, 한 달에 89만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840만명이나 된다. 빈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권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때다.

부의 쏠림, 소득 불균형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상위 20%의 국민이 전체 소득의 47.6%를 차지했다. 또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가졌다. OECD 주요 19개국 평균으로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다. 상위 1%만 보면 부의 쏠림이 우리보다 심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소득 분배가 잘못된 탓이다. 소수의 임원은 수억원대의 연봉을 받는데 다수의 근로자들은 2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연봉을 받는 기업의 현실에서도 부의 쏠림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취업률은 3%라지만 체감실업률은 무려 15.1%라는 주장이 있다. 취업자라도 고용의 질은 매우 낮다.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나 임시·일용근로자, 시간제로 일하면서 근근이 살아간다. 올해 최저 임금 기준은 108만 8890원이므로 빈곤층의 소득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친다.

더 큰 문제는 노년·청년층의 빈곤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평균의 4배나 된다. 20세 미만은 11.9%에서 12.5%로, 20~29세도 9.4%에서 10.5%로 높아졌다. 빈곤층은 살기 위해 빚을 낸다. 그래서 빈곤에서 더욱 빠져나오기 힘들어지고 자식에게 대물림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성장 정책을 펴면서도 분배와 복지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극빈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다듬어야 한다.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쟁에만 빠져 있으니 국민들의 입에서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2013-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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