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반년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68번이나 듣고 마련했다며 자신 있게 내민 종합처방전이다. 모든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안 되는 것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거래은행을 바꾸면 계좌에 딸려 있는 공과금·급여 이체가 자동으로 옮겨가는 계좌이동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핵심이 빠졌다. 바로 ‘낙하산’ 차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말대로 우리 금융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됐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핵심 처방은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 금융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 교체 때마다 금융사는 물론 협회 수장까지 정권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공신이나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금융관료들)들이 장악하곤 했다.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은 있어도 ‘그들만의 리그’가 더 관심인 낙하산 최고경영자(CEO)들은 조직의 장기 발전이나 내실 구축보다는 당장 가시적인 몸집 불리기나 단기 성과에 급급했다. 그래야 다음 자리로 옮겨가거나 두둑한 성과급을 챙기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비리 백화점이 된 KB금융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비자금 조성 의혹,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어윤대 회장 시절에 터진 일이다. 그럼에도 어 전 회장에게 수십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하려 하고, 민병덕 당시 행장에게는 이미 수억원의 성과급을 준 것을 보면 조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어디 KB뿐인가. 파이시티펀드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금융의 당시 CEO도 이 전 대통령과 동문인 이팔성 회장이었다.

주인이 없는 것 못지않게 심각한 또 하나의 폐단은 오너가 아닌 사람이 오너 행세를 너무 오랫동안 한 데 있다. 라응찬씨는 신한금융을 20년, 김승유씨는 하나금융을 16년 이끌었다. 신한금융은 경영진 간의 암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 조직이 분열됐고, 하나금융은 특정인맥 전횡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위가 이 모양이니 아래도 줄 서기나 사익 챙기기에 눈을 돌려 툭하면 금융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성실한 대다수 조직원들은 억울하단 말도 못한 채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도 모피아 한통속이니 최후의 감시·견제장치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닌가. 금융업을 진정 차세대 서비스산업으로 키울 작정이라면 이 오랜 부조리 관행을 끊어야 한다. 이제는 금융사에 유능한 CEO를 찾아줘야 한다. 다소 늦긴 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큰 틀의 금융감독 체제 재편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