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과 이에 따른 동북아의 갈등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어도를 자신들의 방공구역에 포함시킨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당면 과제를 넘어 항차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 경쟁이 군사적 대결로까지 치닫는 상황을 포함한 다각도의 시나리오 앞에서 어떤 외교 항로를 택할 것이냐의 중장기 난제까지 아우르는 고차 방정식을 제시한 것이다. 북의 무력도발 위협 앞에서 미국과 중국, 나아가 일본과의 협력을 필수 불가결의 안보 조건으로 삼고 있는 우리로서는 바로 이것이라고 내세울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역사가 말해주듯 국제 질서는 오로지 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힘의 핵심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다.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두 거대 강국이 외교적 대립을 넘어 군사적 대치로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의 운신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두고 샌드위치 신세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상황이라느니 하는 자조적 인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교안보 당국을 향해 이어도를 진작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금껏 뭘 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력의 한계를 한탄해서도, 섣부른 책임론으로 국론을 갈라서도 안 될 시점이다. 외교당국뿐 아니라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이 모두 냉정한 자세로 지혜를 모아 국가적 해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방공식별구역 문제는 중국이 우리의 수정 요구를 거부한 이상 상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미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어도를 포함하는 쪽으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치다. 일본이 이를 빌미로 독도를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그런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자세는 우리의 외교 입지를 더욱 좁힐 뿐이다.

이번 중국의 ADIZ 설정은 미국과 일본의 대응을 시험한 것이면서 한국에 선택을 물은 것이기도 하다. 분명한 답을 보내야 한다.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한 한·중 관계이지만,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틀은 한·미 동맹이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전에도 분연히 맞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야 한다. 동북아에 있어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길은 미국과 중국 그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립이 아니다. 오히려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 적극 대응한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균형추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멀고 험한 길이다. 정부의 치밀한 시나리오와 대책, 그리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