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늦었지만 민생 살리기 경쟁 속도 내라

[사설] 여야, 늦었지만 민생 살리기 경쟁 속도 내라

입력 2013-12-04 00:00
업데이트 2013-12-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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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가까스로 정국 정상화에 합의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4자회담’을 갖고 진통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등으로 빚어진 대치 정국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의 최대 쟁점인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향후 여야 간 정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니 일단 무한 정쟁을 접고 정기국회에서 민생문제를 본격 심의하는 모멘텀을 이어 가기를 기대한다.

여야가 어제 오전에 열린 4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는데도 밤늦게까지 회담을 재개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든 야든 그만큼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초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위원장을 어느 당 몫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 구성방식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난항을 보였다고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민주당에 내어 주기로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결국 당내 의견 조율을 거쳐 두 가지 사안 모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나름 ‘통 큰 양보’를 한 셈이다. 민주당도 이제 특검 도입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모처럼 맞은 국회 정상화 분위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란다.

사실 지금까지 국회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드잡이한 지 벌써 1년여째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허구한 날 결론 없는 평행선 대치만 해 왔으니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친 지 오래다. 정부가 이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의 기치를 내걸고 뛰어보겠다고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나몰라라 하면서 경제 살리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지 않았던가.

그런 만큼 여야는 민생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으로 인해 내년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상정하지도 못한 만큼 이제라도 예산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또다시 여야가 삐걱거리며 정쟁을 벌여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3-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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