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 이유로는 노동시장 간 진입장벽에 따른 고학력화와 취업 의욕을 잃은 이른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비슷한 생산성에도 임금격차가 있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및 관광, 의료, 교육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발굴 등에 힘써야 한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펴낸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을 계속한 결과, 지난해 40.4%로 OECD 34개국 가운데 29위였다. 미국은 55.7%, 일본은 53.7%였다. OECD 평균은 50.9%였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2005∼2012년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 통학’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청년층은 45만명이 늘었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도 15만명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고학력화와 니트족 증가 이유로 노동생산성은 높은 반면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제조업 비중 확대, 근무조건과 임금이 양호한 1차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시장의 분리, 임시직 위주의 고용보호 완화 등을 꼽았다.

청년이 경제활동에 가담하지 않으면 국가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구분되는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교육 및 훈련수준으로 대표되는 노동생산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나는 게 현실이다. 1, 2차 노동시장 간 이동도 여의치 않은 구조이다. 이러다 보니 청년들이 1차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미래 고용의 질을 노리고 교육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인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고, 이는 가계부담 및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라는 사회적 기회비용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현재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인 중소규모 기업체는 26만 30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들도 고학력 현상 완화를 위해 학력중심이 아닌 능력위주의 채용시스템을 늘려 사회적 기회비용 최소화에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