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폐회한 정기국회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새삼 묻게 한다. 100일의 회기 가운데 99일 동안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뭉개 온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어제 부랴부랴 30여 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부도난 의류업체가 창고에 가득 쌓인 재고를 헐값에 땡처리하듯 ‘국민의 대표’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을 ‘박스떼기’ 식으로 허겁지겁 정리해 버렸다. 날 새는 줄 모르고 99일간 밤낮없이 싸워온 그들이고 보면, 과연 법안 내용은 접어두고라도 제목만이라도 한 번 읽어 보고 표결한 의원이 몇이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

어제 통과된 법안 가운데는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 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돼지고기도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처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안도 들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됐더라면 그만큼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을 법안들이다.

그러나 이런 생색내기식 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작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 수십개는 죄다 뒤로 미뤄놨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조성관리법 등 하나같이 조(兆) 단위의 경제효과를 지닌 굵직한 법안들이다. 길게는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오늘부터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한다지만 여야의 주고받기식 흥정에 묶인 터라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 새해 정부예산안 역시 풍전등화의 운명이긴 마찬가지다. 어제만 해도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 파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정원개혁특위 활동 진전 여부와 예산안 처리를 사실상 연계한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통과된다고 장담하기 힘든 형편이다.

정쟁에 뒤엉켜 민생 안정과 나라 경영을 뒷전으로 내팽개친 헌정사 최악의 국회를 목도하면서 국민에 의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후진만 거듭하는 지금의 여야에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인 듯싶다.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하지 않는 이들에게 혈세가 새나가는 일을 막고, 국민소환제도 도입해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당할 때는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갑중의 갑인 국회에 채찍을 들 주체는 국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