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생명 위협하는 철도파업 대화로 끝내라

[사설] 국민생명 위협하는 철도파업 대화로 끝내라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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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파업은 오늘로 9일째로 접어들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걱정이다. 코레일 측은 7800여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노조는 수서발 KTX법인 면허를 발급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모레 대규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노사 간 기(氣)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강 대 강’ 대치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협상의 테이블에 앉기를 당부한다.

그저께 저녁에는 철도 노조 파업으로 대체 인력이 투입돼 운행하던 코레일 열차에서 80대 승객이 열차문에 몸이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출입문을 여닫는 업무를 맡은 사람은 철도대학 1학년 학생이어서 사고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기관사는 필수 요원으로 60% 정도가 지정되었는데 열차 차장은 한 명도 지정돼 있지 않다”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코레일의 조치는 이해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전 운행이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말할 것도 없고, 비숙련 인력을 투입해 무리하게 운행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대체인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방치하지 말고 차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이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KTX도 오늘부터 평소의 88% 수준으로 감축 운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교통 불편은 가시화할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는 화물열차 등 철도 운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상수송계획을 정밀 점검해 사고 위험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 가운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는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 측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연일 강조하는 데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파업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파업을 그만두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기 바란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갖더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직위해제에 이어 강제구인 등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2009년 파업 때도 1만 2000명이 징계받은 적이 있다. 노사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해 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강경 대응만이 능사는 아니다.

2013-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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