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욕심 탓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까지는 감액 예산을, 다음 주는 증액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부디 여야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올해 예산안처럼 해를 넘겨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357조 7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은 106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통해 84조 100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회 심사 과정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 예산안 총괄분석’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신규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 집행 부진한 사업 등에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348개 신규 사업에 2조 4076억원, 36건의 유사·중복 사업에 8827억원 배정됐다는 것이다. 신규사업이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판단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예산 배정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회는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번에도 ‘문지방예산’ 또는 ‘쪽지예산’ 밀어넣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로와 철도 건설 등 지역 민원 챙기기를 하면서 증액을 요청한 금액은 11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반면 감액을 요청한 규모는 1조 5000억원에 그쳐 순증액은 10조원이나 된다.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부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떳떳하다고 여겨지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넣어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공개해 투명한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예산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복지예산증액을 요구한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설계용역비 반영을 요구한 지역 SOC 사업이 120여개나 된다.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SOC 예산을 줄인다는 정부 방침과 반대로 가고 있다. 예결위의 증액 예산 심사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역예산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기 바란다. 정부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배정했는지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세출 구조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