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음을 ‘콩밭’에 둔 장관들, 국정 게을리 말라

[사설] 마음을 ‘콩밭’에 둔 장관들, 국정 게을리 말라

입력 2015-07-22 23:48
업데이트 2015-07-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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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모든 개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개인적 행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며 내각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연이은 장관들에 대한 질타성 발언은 국정보다 ‘자기 정치’에 신경 쓰는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에 대한 강한 경고라는 데 정치권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수부·유일호 교통부·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모두 5명이다. 이들 중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장관은 한 명도 없다. 그렇다 보니 관가에서는 “이들은 몸은 장관으로 있으면서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만사를 제쳐 두고 매주 주말마다 지역구를 챙긴다는 장관도 있고, ‘과시성’ 행사를 지역구에서 연다는 장관도 있다. 한때 여당 내 입지가 위축된 친박들의 세 결집을 위해 최 부총리의 조기 당 복귀설이 흘러나온 것도 당으로 가고 싶어 하는 최 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돌았을 정도다.

지금은 모든 부처가 하반기 국정 운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온몸을 던져도 시원찮을 텐데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골몰한다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대통령이 굳이 의원 출신 인사들을 장관직에 앉힌 것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추진력 등을 높이 샀기 때문일 게다. 그런데 이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공무원 조직을 다잡기는커녕 엉뚱한 데 눈을 돌려 조직을 해이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나아가 공무를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장관들의 교체론도 나온다. 하지만 가을 정기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장관들이 책임져야 한다. 중요한 시기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새 장관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오는 행정력의 낭비도 생각해야 한다. 이 장관들을 교체한다면 오히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인 줄도 모른다. 표밭에 정신 팔린 장관들의 국정 운영 성적표가 좋을 리 없다. 그런 장관들은 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면 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에 돌아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2015-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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