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줄줄이 내놓았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누가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런데도 그 원인 제공자인 정치권이 또다시 밑도 끝도 없이 수조원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을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민주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우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부부 동시 수령, 공무원연금 수령, 국민연금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2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나라 곳간이 넉넉해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일 아니다. 하지만 그런 폼 나는 복지 정책에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경우 추가 예산만 한 해 84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한다. 차라리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공무원연금 덕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기초연금을 더 얹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게다가 청년 5만명에게는 월 60만원을 취업활동비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인심 쓴 상품권이 하루 만에 ‘깡’(할인)으로 나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것을 보고도 그런 공약을 내놓은 것을 보면 뻔뻔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공공 일자리 35만여개와 고용의무 할당제 한시 도입으로 25만여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청년 공약도 한심하다. 경제와 기업 여건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슨 수로 뚝딱 그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상보육도 지금 재원 문제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에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공약 앞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올해 국가 채무가 600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 부채 등을 합하면 100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제1야당이 나라 살림은 안중에도 없이 표만 노리고 퍼주기식 공약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인심 쓰려는 포퓰리즘 공약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유권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