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졸 채용 장려책, 대입 정책만큼 중요하다

[사설] 고졸 채용 장려책, 대입 정책만큼 중요하다

입력 2016-02-10 17:54
업데이트 2016-02-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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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의 고졸 신규 채용이 지난해보다 3%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그제 발표대로라면 올해 고졸 채용을 하겠다는 공공기관은 119곳으로 전체 채용 규모는 2137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270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뒤를 잇는다. 공공기관이 고졸 채용 문화 확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곳들은 격려와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근년 들어 뒷걸음질쳤던 게 사실이다. 고졸 채용을 정책적으로 독려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 들어서는 해마다 채용 수치가 줄었다. 정부의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와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고졸 채용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한숨이 높았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든 채용 규모가 다시 늘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졸 채용 확대는 학력 차별과 학벌 지상주의 타파의 취지에서 국가적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명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이라면 정책은 어떤 이유에서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도 앞으로도 정권이 달라졌다고 휘둘릴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학력 인플레이션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 우리 청년층의 대졸자 비율은 68%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최고다. 앞으로 10년간 대졸자 79만여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라는 정부 전망치도 있다. 대졸 실업자가 넘쳐나는 데는 오랫동안 학력 과잉을 방치한 정책의 책임이 작지 않다.

학력주의 타파를 백날 입으로 외쳐 봤자 소용없다. 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에서의 변화가 피부로 감지돼야만 한다. 학력 인플레에 따른 막대한 사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처방은 그것뿐이다. 조직에서 학벌로 도태되지 않고 능력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토양을 만드는 작업은 정부의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고졸 채용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한 기업에는 재정을 우선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이 꾸준히 나와야 한다. 한때의 ‘반짝 정책’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고교 졸업장만으로도 잘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사회병인 학력 인플레와 청년 실업은 몰라보게 치유될 것이다. 고졸 채용이 대입만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책 사안인 까닭이다.
2016-0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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