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발사 준비” 김정은의 광기 자멸 재촉할 뿐

[사설] “핵 발사 준비” 김정은의 광기 자멸 재촉할 뿐

입력 2016-03-04 18:04
업데이트 2016-03-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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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되자 북한이 ‘핵 발사 준비’ 운운하며 광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그제 “실전 배치한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현지지도하는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또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 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중앙통신은 이번에 시험 사격한 300㎜ 신형 방사포에 대해 “남조선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는 대구경 방사포 체계”라고 강조했다. 최대 사거리 200㎞로 수도권은 물론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사정권 안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이런 극렬한 반응은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엄중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제재안이 실행되면 김 위원장과 핵심 측근들의 ‘돈줄’이 꽁꽁 묶일 가능성이 큰 데다 중국으로의 광물 수출 봉쇄로 북한 경제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엊그제 국회에선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테러방지법도 곧 시행된다. 7일부터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핵추진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략폭격기(B2) 등 미군 전략자산도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탄두까지 언급하면서 으름장을 놓은 것은 이처럼 전방위로 옥죄어 오는 압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벼랑 끝 ‘도발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북한은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달 7일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렸다. 큰 힘을 과시함으로써 제재를 무력화하거나 수위를 낮춰 보려는 전략으로 비쳤다. 하지만 이는 북 지도부의 착각이었다. 오히려 역대 최강의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채택되고, 한·미·일의 독자 제재 강도까지 높아지면서 북한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리는 처지가 됐다. 미사일 발사 직전 본지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자멸을 재촉하는 악수를 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했다.

이번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태도로 보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오판해 장사정포라도 남한을 향해 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최고조로 높여 남한과 미국의 양보를 얻어 내려는 속셈이겠지만 오히려 자기 발등만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북한의 폭정을 중지시키겠다”면서 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의 도발을 겁내 이런 기조가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핵을 포기하고 변화하는 길밖에 없다.
2016-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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