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19대 국회 실패

[사설]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19대 국회 실패

입력 2016-05-20 17:52
업데이트 2016-05-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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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무한 대치로 ‘뇌사’ 진단을 받곤 했던 19대 국회가 그제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민생 입법에는 굼뜨지만 의원 특권 누리기에는 발 빠른 행태를 마지막까지 실증하면서다. 이날 마지막 법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본회의장을 지킨 의원은 재적의원 292명 가운데 185명뿐이었다고 한다. 근 40%인 107명이 이미 자리를 떴고, 이들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각기 약속된 술판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이쯤 되면 하늘 아래 둘도 없을 법한 후진적 국회의 전형을 보여 준 셈이다.

여야는 이번에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129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1만여건의 미처리 법안은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이 중엔 현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사활을 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4·13 총선 뒤 여야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자”며 여권이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야권이 제안한 청년고용촉진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 식언이 됐다. 혹자는 19대 국회의 입법 반영 건수가 역대 최다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입법발의 건수 역시 최다인 데다 선심성 지역구 지원 법안이 통과 법안의 대다수이고 나머지는 무더기로 폐기됐지 않나. 이는 19대 국회의 비효율과 인기영합주의를 방증하는 또 다른 증거일 뿐이다.

문제는 19대 국회의 이런 양태가 20대 국회에서는 달라지느냐 여부다. 19대 국회는 여당이 과반인데도 법안의 명칭과는 딴판으로 국회를 후진시킨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식물국회’라느니, ‘불임국회’라느니 하는 조소만 듣지 않았나.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마저 여야 간 비타협이나 국정 발목 잡기로 얼룩진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런데도 여야가 말로는 민생 우선을 외치면서 정계 개편 등 정치 이벤트에 더 정신이 팔린 듯해 걱정스럽다. 19대 국회의 타락에 책임이 큰 정의화 국회의장조차 신당 창당을 입에 달고 다닌다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 대학의 커리큘럼에는 실패학도 들어 있다고 한다. 여야가 19대 국회의 온갖 실패 사례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여든 야든 총선 민의를 받들어 서로 경청하면서 이견을 절충하는 협치의 의정상을 제대로 정립해 나가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016-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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