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이제 ‘민생 협치’ 보여야 한다

[사설] 20대 국회, 이제 ‘민생 협치’ 보여야 한다

입력 2016-06-09 23:00
업데이트 2016-06-1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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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14년 만에 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다. 국회 부의장은 5선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4선의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맡게 됐다. 국회의장을 양보한 새누리당은 운영·법사위 외에 기획재정·정무 등 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제1당인 더민주는 예결위원장 등 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노른자위로 불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졌다. 20대 국회 원 구성은 아쉽게도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그나마 조속하게 마무리됐다. 3당이 협치의 정신을 살리자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및 회의 중지, 산회권뿐만 아니라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권한까지 갖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 운영 자체를 전면 중단시킬 수도 있다. 정 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선명성을 강조하거나 인기 영합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회 수장으로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역대 최악인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한 설득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에 직면한 청와대와 집권당은 여소야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협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4·13 총선 직후 여야는 한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했건만 정작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나 국회의장직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20대 국회는 원 구성을 완료한 만큼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실천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립과 분열의 소모적 정치에서 벗어나 협치와 소통의 생산적인 정치에 나서라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다. 20대 국회는 또 지탄의 대상이었던 19대 국회와 달리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협치를 실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현안 해결에 온 힘을 쏟아붓기를 기대한다.
2016-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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