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화 스무 번에 전관예우 없다니, 특검으로 밝혀라

[사설] 통화 스무 번에 전관예우 없다니, 특검으로 밝혀라

입력 2016-06-21 22:52
업데이트 2016-06-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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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던 검찰의 홍만표 수사가 역시나로 끝날 기미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경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는 실패했다는 결론이다.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공소사실이 달라진 것도 없다. 탈세액이 고작 5억원 늘어났을 뿐이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홍 변호사에게 전관(前官) 특혜를 챙겨 준 현직 검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값을 앞세워 의뢰인들을 현혹했을 뿐 로비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쓴 입맛이 다셔지는 수사 결과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전관의 입김이 전방위로 통했을 정황은 곳곳에서 여실했다. 정 대표의 도박 혐의에 검찰은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대표가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빚을 갚느라 회삿돈을 횡령한 부분도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정 대표의 보석신청 때도 법원이 적절히 판단하라며 호의적 의견을 제시한 것도 검찰이다. 윗선의 신호를 받지 않고서는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의혹들이다.

검찰 발표를 곧이곧대로 듣자면 우리 사법부는 전관예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싶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당시 원정 도박 수사의 책임자이던 최윤수 3차장 검사를 두 번이나 만났고 20여 차례 통화했다. 관련 수사관을 접촉하기까지 했다. 전관 변호사가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백방으로 애썼으나 현관들이 싸늘하게 거절해 실패했다고 설명하지만, 검찰도 속으로는 낯이 부끄러울 것이다. 외형상 검찰 지휘부가 구속 수사를 밀어붙였다고 로비가 먹히지 않았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옹색하다. 300억원대 해외원정 상습 도박자의 형량이 터무니없이 줄었다면 누가 봐도 명백히 ‘성공한 로비’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서는 애초에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연루 의혹을 받는 최 차장검사는 서면 조사,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검찰은 전관과 현관(現官)의 불법 커넥션을 들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대목은 일개 전관 변호사의 일탈이 아니라 고질적인 현관 유착 비리다. 국민 신뢰는 바닥을 기거나 말거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인이 박인 검찰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다. 국회가 지체 없이 특검 카드를 뽑아야 하는 이유다.
2016-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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