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될 성주 군민 이해 구하는데 전력을

[사설] 사드 배치될 성주 군민 이해 구하는데 전력을

입력 2016-07-13 21:10
업데이트 2016-07-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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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사드를 경북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해 어제 발표했다. 현지의 해발 383m 산 위에 있는 우리 공군의 성산포대 장비와 병력을 다른 기지로 이동하고 그곳에 주한미군의 사드 한 개 포대를 배치키로 했다. 전날 소식을 접한 성주 군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 군수는 즉각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어제 오전에는 주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궐기대회가 열렸다. 김 군수와 일부 주민들은 버스를 나눠 타고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군 당국이 밝힌 성주 배치 결정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다. 사드 체계의 군사적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부지라는 것이다. 최대 요격거리(200㎞)를 고려하면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고 유사시 미군이 들어오는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쪽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에 들어온다고 한다. 군은 사드를 성주에 배치할 경우 대한민국 전체의 50~70% 지역 안전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우려에 대해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 체계”라고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인터넷에서는 광우병 괴담에 버금가는 각종 악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불임과 암을 유발시키고 심지어 15~20㎞ 후방의 원자력발전소 오작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성주 군청 홈페이지에는 “사드 참외 누가 사 먹겠습니까”라며 ‘전자파 참외’ 의혹까지 올라왔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를 실전 운용할 내년 말까지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주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

성주 군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불투명한 결정 과정에도 기인한다. 한·미 군 당국은 일찌감치 결정해 놓고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공개를 늦춰 혼란만 부채질했다. 성주 군민들은 아무리 국가 안보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군은 여전히 성주 군민들의 양해만 요구하고 있다. 수순이 바뀌긴 했지만 군은 이제라도 충실하고도 솔직한 설명을 통해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국민 없는 국가 안보란 있을 수 없다.
2016-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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