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사태를 맞아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진경준 검사장이 156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한 이후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그의 비리를 보면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국민으로부터 부패를 척결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라는 임무를 위임받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신과 친인척의 재산을 불리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진 검사장은 게임업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에게서 10억원의 주식매각 대금과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복귀한 직후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그룹을 압박해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에 13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파렴치한 범죄도 구속 사유다.

‘진경준 사태’는 우리 사회의 권력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 내부의 고장 난 감찰 시스템은 물론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 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도 지적받아야 한다. 진 검사장이 평검사 시절 비상장 넥슨 주식을 1만주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했다. 부장·차장 검사는 물론 주식을 대거 보유한 평검사도 금융 관련 업무를 보는 데 제한 장치가 없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제2, 제3의 진경준’이 과연 존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홍만표 전 검사장이 연루된 최근의 법조 비리에 비춰 볼 때 교묘한 수법으로 검찰 권력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진 검사장과 김 회장처럼 학연과 지연으로 결탁된 범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은밀하게 싹트고 있을 것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어제도 국회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권력과 돈의 검은 유착이 횡행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이번 사건이 보여 주듯 검은돈은 늘 비호 세력을 찾고 있다. 제도적인 견제 장치 없이는 언제든지 제2의 진경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이번에 국민은 똑똑히 목격했다. 기소 독점주의라는 방패막이 뒤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검찰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