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0여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결제은행(BIS)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8%로 1년 전 84.3%에 비해 4.5% 포인트나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증가 폭은 노르웨이(6.2% 포인트)와 호주(4.9% 포인트)에 이어 세계 주요 42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 역시 영국(87.4%)을 추월하며 여덟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다.

우리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다.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무려 54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연내 133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에 치명적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대출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의 생계형 가계대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른바 가계대출의 ‘풍선효과’다. 가계대출 구조가 악성화될수록 금리가 올랐을 때 가계 파산의 확률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가계 파산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 내는 노력이 시급하다. 최근 가계대출 자금이 부동산 광풍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하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수천만원이 올랐을 정도다.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은 계속 울리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은 달궈진 분양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가계부채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가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추가 대책을 꺼내 들려는 조짐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8·25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 강화 정도의 대책으로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어설픈 대책으로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대출을 억제하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실기하면 가계 부채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로 빠져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