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오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질의를 벌인다. 이어 다음주에는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첫 국정감사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재단, 송민순 회고록 등 이른바 ‘우·순·순’ 정쟁으로 스스로 망친 20대 국회가 예산심의까지 국감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결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우 수석, 최순실씨, 회고록 등 여야 공방의 쟁점들이 여전히 ‘활화산’처럼 뜨겁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 불출석한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우 수석 의혹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언제든 정치적 공방이 재개될 수밖에 없다. 야권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한 상태여서 예결특위는 물론 관련 상임위의 파행도 우려된다. 민주당 측이 당장 “비선 실세 국정농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등 예산심의 과정부터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내에 ‘문재인 대북 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 새누리당 또한 상임위별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정하는 등 회고록 압박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혹여라도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북한 의견이 담긴 ‘쪽지’가 국가정보원 등에서 새나와 공개된다면 상임위 공방을 뛰어넘어 예산심의를 비롯한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여야의 정략 등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심의 또한 정쟁으로 시간만 보내다 막바지에 얼렁뚱땅 벼락치기했던 과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다.

여야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 민생을 챙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이 제대로 짜였는지 눈을 부릅뜨고 심사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새지 않고 필요한 곳, 필요한 국민에게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다. 소모적인 정쟁과 의혹 공방으로 예산심의를 소홀히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여야는 이런 중대한 각오로 예산심의에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