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수회담 무산됐어도 ‘질서 있는 퇴진’ 방안 찾길

[사설] 영수회담 무산됐어도 ‘질서 있는 퇴진’ 방안 찾길

입력 2016-11-14 22:44
업데이트 2016-11-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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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제안한 회담 취소는 무책임한 처사…대통령 물러나되 합의로 방법·시기 정해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처방은 중구난방이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下野)로 모인 듯하다. 여기에 야권 강경파는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탄핵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5%에 불과하다고는 해도 여론에 밀린 대통령의 퇴진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소수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게다가 즉각적인 하야와 탄핵은 물론 대통령직 고수 방안까지 정치사회적인 부담은 크기만 하다.

현실적 대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이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되 합의로 시기와 방법을 정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 영수회담은 추 대표가 어제 전격 제안하자 청와대가 수용했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깊은 불신을 표시하면서 ‘야권 공조’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듯하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의 반발마저 거세지자 추 대표가 영수회담을 강행할 동력을 잃은 것 같다.

추 대표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빨리 하야하는 것이 정국 수습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추 대표와 민주당은 주최 측 추산이기는 하지만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참여한 ‘100만 민심’을 등에 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영수회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할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나아가 추 대표가 일방적인 ‘최후통첩’에 그치지 않고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설득력 있는 일정표를 제시할 경우 다른 야당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그럴 경우 영수회담은 꺼져 가는 국정의 생명력을 회생시키는데 최소한의 역할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수회담은 무산됐지만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가는 노력까지 취소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다른 당도 아닌 자기 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마저 무산시킨 것은 성급하면서도 무책임한 처사다. 그럴수록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오늘이라도 다시 마주 앉아 ‘질서 있는 퇴진’의 합리적인 방안에 합의해 박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것을 고민하기 바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물론 여야를 막론한 어떤 대선 주자도 불만을 갖지 않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배제하지 않는 일정을 담는 게 자연스러운 전제일 것이다. 박 대통령도 제안서에 담길 수밖에 없을 ‘퇴진’ 문구에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국정 정상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야권 모두 진심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6-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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