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행사 등 국정 운영 복귀…성난 촛불 민심 폭력 동반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내정하는 등 이틀 연속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인사권 행사와 함께 김현웅 법무장관에게는 부산 엘시티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국정 운영에 복귀하는 양상이다. 지난 주말 100만 촛불 민심으로 확인된 성난 여론과 야권의 강력한 퇴진 운동에도 불구하고 “의혹만으로 물러설 수 없다”며 국정을 챙기면서 반격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100만 촛불 함성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던 청와대의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무산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다. 청와대 측은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2선 퇴진마저도 거부했다. 이어 선임된 박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반박했고, 그제부터는 새누리당 친박 세력까지 가세해 “의혹만 제기된 수준인데 하야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100만 촛불집회는 허위’ 등의 황당한 주장까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내세워 하야도, 2선 퇴진도 거부한 채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검찰 수사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국정 운영부터 사생활까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의존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혹시라도 시간을 벌어 지지층의 재결집을 기대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당장 이번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와 친박 세력의 반격에 분노한 민심이 어떻게 표출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기 문란 사건이다. 검찰은 그 의혹의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했다. 남은 임기 1년 3개월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정을 수행하기는 이미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퇴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청와대도 “헌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지 않았는가.

특검과 국정조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까지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성난 민심은 그 시간조차 인내하기 어렵겠지만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할 수는 있다. 하지만 폭력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기 바란다. 야 3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시가 바쁘다. 박 대통령도 진정 국가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밝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