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대통령 탄핵 추진 한목소리…국회·헌재 거부 우려해 시기 저울질

국회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강하긴 했지만 탄핵 목소리가 있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퇴진 주장을 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이 그제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 관계가 있는 피의자로 판단함으로써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즉각 검토하고, 탄핵 추진 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탄핵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탄핵 카드’를 일제히 뽑아 들었다. 국민의당도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주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내일이라도 야 3당 대표 회동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계기로 야 3당이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의원 30여명도 탄핵과 출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이 더이상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박계 의원들만 남게 됐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국정 해법의 유일한 출구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탄핵소추 외에는 대안이 없는 까닭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먼저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역공을 펴고, 그것도 모자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탄핵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야 3당 특히 민주당은 국회와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거부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발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서의 탄핵 논의는 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촛불 민심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발의의 명분과 형식은 이제 갖춰졌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 판단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국회는 더이상 탄핵안 발의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가는 것이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줄이는 길이다. 청와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탄핵이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