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에게 선택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사설] 박 대통령에게 선택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입력 2016-11-27 22:42
업데이트 2016-11-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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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촛불집회 사상 최대 운집… 국민과 역사, 미래 위한 선택을

지난 주말 5차 촛불집회에서 헌정 사상 최대 인원이 운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한 달 연인원 40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은 사그라지기는커녕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5차 촛불집회와 관련, 정치권은 “민심의 준엄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원칙하에 여당은 질서있는 국정 수습을 강조했고 야권은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하면서 탄핵안 가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여야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들이 어제 현 시국과 관련해 정국 혼란을 타개할 해법을 논의했고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라는 의견을 모았다.

검찰 역시 어제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밝힌 기소장에 박 대통령의 지시로 KT 등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시했다.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주부터 박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소추안 마련과 특검 임명, 국정조사 기관 보고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도 28일 박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관련한 징계안 심의에 들어간다.

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당성과 도덕성을 모두 상실한 상태다. 특검을 포함해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불공정 검찰로 매도하면서 수사를 거부했고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는 제안도 정치 상황이 불리해지자 철회의 뜻을 내비치며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최근 한국 정부의 마비 상태를 우려하면서 “박 대통령이 신뢰 회복을 바란다면 최씨의 비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가 됐다.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적인 태도와 권력에 대한 미련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망신 대상으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됐다. 부득이 국민이 부여한 헌법의 권리를 총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검찰은 막바지 수사 과정에서 강도를 높여 체포영장 청구와 피의자 소환 등의 모든 압박 수단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가 거대한 횃불 민심으로 바뀌는 지난 3주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민심을 계속 외면할 경우 일부 국민에게 마지막 남은 인간적 연민마저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더이상 부끄럽지 않은, 마지막 선택을 촉구한다.
2016-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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