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따라 우리의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변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외교력을 총동원해도 시원치 않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북한은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가 닥친 데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저하고 있을 뿐 언제든 더욱 강도를 높여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빠르면 이달 안에 채택될 것이라는 소식은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은 ‘민생 목적의 수출은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결과 효과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데 실패하면서 제5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물량을 우리 돈으로 4720억원 남짓한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t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 석탄으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을 7억 달러 남짓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전체 수출에서는 무려 4분의1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안보리 이사국이자 사실상 북한산 석탄의 유일한 수입국이다. 중국은 새로운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러시아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몽니를 부렸을 뿐이다. 하지만 중국이 새로운 결의안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도 충실한 협력자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3월 안보리 결의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 냉정하지 못한 중국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

동북아시아는 지금 격랑에 휩싸여 있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이미 결정했고, 일본 역시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방위비 증강에 나섰다. 그럴수록 중국은 주변국의 움직임에 반발하기에 앞서 동북아의 긴장이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불필요한 소모전은 걸핏하면 국제사회의 룰을 어기는 철부지 북한을 감싸고 돈 중국의 자업자득이다. 이번만큼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물샐틈없이 이행해 북한으로 하여금 헛된 욕심을 버리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그 중심에서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