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중·고교의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대 정부의 독재를 사실대로 서술하고 경제성장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평가는 다르다. 사실 위주의 서술에 치중한 탓에 독재에 대한 평가는 거의 빠져 있는 데다 경제성장의 한계도 추상적인 설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베일에 싸였다가 공개된 집필진의 다수가 보수 성향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검토본을 전자책 형태로 공개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내년 1월 최종본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구상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검토본에 기술된 건국 시점을 놓고도 당장 우편향 논란이 거세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검토본이 뉴라이트의 시각을 그대로 담았다는 비판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갈 길이 멀다. 국정화를 주도한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니 국정 교과서에도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크다. 사실무근이라고 교육부는 주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곧이곧대로 믿기가 쉽지 않다. 집필진 면모와 집필 기준도 끝까지 깜깜이로 진행됐으니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이래저래 태생적 한계가 크다.

역사 교과서가 여론에 휘둘려 오락가락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의 일방적인 추진 과정과 특정한 정치 목적이 끊임없이 의심받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정 교과서 불복종 운동에 나섰고, 교육 현장의 거부 반응도 심각하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정국만도 기가 찬다. 이런 와중에 화급을 다툴 것 없는 국정 교과서까지 국론을 쪼개고 기력을 뺏는다면 반색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억지로 밀어붙인들 수명이 일 년짜리로 끝날 공산마저 크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들의 편향성과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사실(史實) 오류에 문제가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집필 기준과 검정 작업을 강화해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먼저 해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국정 교과서 작업에는 지난주 법원도 위법성을 지적했다. 수준과 균형 감각을 고루 갖춘 좋은 교과서라면 학교 현장에서 먼저 알아볼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검정 교과서들과 당당히 경쟁시키는 것도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