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행정부 출범 맞춘 시위 전략…국제사회 협상 통한 해결 나서야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할 태세다. 북한은 최근 신형 ICBM 2기를 제작한 정황이 포착됐고, 김정일 노동당위원장도 신년사에서 ICBM 발사 준비를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북한 매체들도 연일 ICBM 발사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이 발사대로 보이는 이동식 차량의 움직임을 포착한 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졌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에 위협이 되면 격추하겠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뒤 한·미·일 3국이 어제부터 미사일 경보 훈련에 착수했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여했다. 북한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노골화한 이후 지난 8일 외무성 대변인이 “대륙간탄도로켓은 우리(북)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어제는 노동신문을 통해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것은 누구의 ‘시빗거리’로 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전후에 맞춰 긴장을 고조시키며 미국의 의중을 탐지하는 수법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5년 2월 10일에는 핵 보유를 전격 선언했고 오바마 1기 행정부의 경우 2009년 4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오바마 재선 직후인 2012년 12월에도 장거리 로켓(은하 3호)을 쏘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 매파들 역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핵 불용의 기존 정책을 고수하면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중국 기업과 기관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지도 강하다.

우려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이다. 미 신행정부에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이번에도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나마 국제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화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틀에 박힌 위협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발사 기도를 당장 중단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