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1분기 말 가계빚 총액이 136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달에만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가량 늘었다고 한다. 전년도 증가액에 근접하는 규모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과열과 미국의 이달 금리인상설까지 겹쳐 안팎으로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금융 당국은 그 이전에라도 필요한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새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떨어뜨리는 데 주력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가계대출 절대 규모 자체를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가계부채 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 등이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부채 총량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DSR은 가계대출 가능 한도를 은행권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압박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처로는 가계부채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전방위적 돈줄 옥죄기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효능 좋은 약일수록 적잖은 부작용이 뒤따르는 법이다. 금융권 대출을 인위적으로 옥죄면 고소득자와 담보가치 높은 사람에게만 돈이 돌고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는 대출 길이 막힐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가계대출을 조이더라도 취약층과 서민계층을 어떻게 배려할지 고민해야 한다. 정책자금 대출을 늘려서 상환 부담을 줄여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대출 순위에서 밀려 불법 사채 시장에 몰리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 쪽만이 아닌 부동산 시장과 내수경기, 가계소득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다. 금융 당국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함께 큰 틀의 경제 방향을 설정하면서 금융이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새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