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은 경제살리기 마중물…지속가능한 양질의 고용 확충돼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은 올해(7.1%)를 뛰어넘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예산만 전년 대비 22.0%나 늘어난 2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등을 잃은 저소득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충한 결과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지출은 162조 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육박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도 14%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을 재정수입보다 2% 포인트 정도 높은 7.3%로 계획을 잡았다. 그 결과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1.6%까지 오른다. 이에 대해 ‘슈퍼예산으로 곳간을 헐어 쓴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재정을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로 쓰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모두 한두 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과제다. 내수와 기업투자 등도 부진한 데다 국제 경쟁력 악화에 따라 수출도 언제 꺾일지 모른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 중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90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소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랏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건 여러차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적자재정 편성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자칫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예산은 지속가능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현 정부는 최근 2년간 일자리 부문에 54조원을 투입했지만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만 증가시켰다”(국회 예산정책처)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전체 SOC 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OC 투자는 단기적으로라도 고용 창출과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년보다 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연구개발(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 편성이 검토돼야 한다. 신성장동력 발굴 등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고용의 실질적인 주체인 기업의 일자리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