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만에 낙마 8명, 강행 11명…‘추천검증’ 인사·민정 책임 물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우리는 박 장관은 자택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소명이 안 됐고, 김 장관은 북한 관련 막말 논란과 말 뒤집기 등의 흠결로 청문보고서도 없이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이들을 부적격 1, 2순위로 꼽아 왔다. 이미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해 더이상 야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야당의 ‘불통 인사’ 비판 속에 정국이 급랭될까 우려스럽다.

3·8개각 후보자 7명의 면면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웠다. 최정호·조동호 후보자는 현 정부에 치명적인 생채기를 남기고 낙마했다. 지난 4일과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진영 행정안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재개발 투기 의혹 등 적잖은 흠결을 드러냈다. 다만 야당이 박영선·김연철 장관 낙마에 집중하면서 전략적으로 보고서 채택을 묵인해 준 측면이 크다.

과거에도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로 낙마한 사례는 많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낙마 사례가 전 정권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청문 대상자 낙마 사례만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임기 동안 각각 1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8명이 낙마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서 17명,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인데, 문재인 정부에선 어제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으로 벌써 11명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임명하면서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외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다”고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4일 김연철 후보자와 관련한 국회 답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제에서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언급이겠지만,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4월 국회는 선거제 개혁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추천·검증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의 책임을 묻고, 야당과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