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는 국회의원 30명 증원 주장… 국회 열어 민생경제 먼저 챙겨야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정한 가운데, 느닷없이 의원 증원론이 튀어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300명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적은 숫자”라며 “국민도 이제 많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석수 300석에 대해 “여야가 30석을 증원하자고 했는데 느닷없이 한국당이 ‘줄이자’, ‘동결하자’고 해 그 선에서 합의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현행처럼 300석으로 하지만,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정당 지지율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다당제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표의 등가성을 강조한 ‘선거제 개혁안’으로, 국회의원수 동결은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 등에 떠밀린 개편이라는 게 기초적인 인식이다.

그런데 지난 2일 평화당 주체로 열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이후의 전망과 과제’라는 국회 토론회에서는 의원수 10% 확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으로 잠재우자는 대안도 나왔다. 이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저항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선거법에 대해서 모두들 의석수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면서 “밥그릇 늘리기 위한 주장, 원천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가세했다.

지역구를 현행보다 28석을 줄인다고 했지만, 현직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만큼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은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관 상임위(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 등 최장 330일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것도 예상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해당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곧바로 의원수 증가를 주장하는 등 밥그릇 챙기기 행보를 한단 말인가. 염치가 없지 않은가.

특권국회와 반칙국회인 데다 7년 만에 재현된 ‘동물국회’에 염증을 느낀 국민이 정당 해산 청원까지 하는 마당이다. 매출 부진으로 고통받는 등 민생경제가 어렵다. 지진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포항시민들과 강원도민 지원 등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장외 정치투쟁할 때가 아니다.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집중하고, 굳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싶다면 ‘국민소환제’ 신설 등 획기적인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